건축물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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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관리법
건축물관리법, 왜 필요한가요?
노후 건축물 증가 화재 및 해체고사 붕괴 사고 증가에 따라
안전 확보 성능유지 및 사용가치 향상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
정기점검
정기점검은 무엇인가요?
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
9개 분야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.
정기점검 대상
- 다중이용 건축물
- 집합건축물 중 연면적 3,000m 이상
-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중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
-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
9가지 점검 분야
- 대지, 높이 및 형태, 구조안전, 화재안전, 건축설비,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, 범죄예방, 건축물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.
- 해당 연도에 타 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 구조안전 점검분야는 생략이 가능합니다.
Plus Q - 정기점검 언제 실시하나요?
기존
(건축법)
사용승인 10년
경과 후 2년/1회
변경
건축물관리법
사용승인 10년
경과 후 2년/1회
건축물관리점검기관
누가 점검을 하나요?
건축물 관리점검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, 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한 점검자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.
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자격
-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자
- 건설기술용역업자
- 안전진단전문기관
- 건축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 한자
- 한국시설안전공단
- 한국감정원
- 한국토지주택공사
점검자는 최초교육과 이수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| 점검구분 | 교육대상 | 최초교육 | 보수교육 |
| 정기점검 등* | 점검책임자 | 35시간 | 7시간 |
| 점검자 | 7시간 | ||
| 안전진단 | 점검책임자 | 70시간 | 14시간 |
| 점검자 |
* 정기점검 등 (정기점검, 긴급점검,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)
※ 교육기관 : 건축사협회, 한국시설안전공단(자세한 문의는 후면을 참고하세요.)
건축물 관리점검
더
알아보기
-
긴급점검
재난 및 노후화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
긴급히 확보하기 위해 수행하는 점검입니다. -
소규모 노후
건축물 등 점검지자체가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등 안전에
취약하거나 재난 위험의 가능성이 있는
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점검입니다. -
안전진단
점검결과,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
결함원인 등을 조사하여 개선 방안을
제시하는 행위입니다.
건축물 관리점검 결과의 평가
-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부실점검 방지 등을 위해 점검결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,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점검결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, 관리자 및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.
건축물 생애이력정보
건축물 생애이력정보는 어떻게 관리되나요?
건축물의 생애 동안 발생되는 수많은 정보들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해
효과적으로 관리됩니다.
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는
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?
- 건축물 관리 관련 정보
- 건축물 관리계획
- 건축물 관리점검 및 평가결과
- 해체공사 결과
- 내진 능력
- 에너지 온실가스 정보
-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 등
정기점검 절차
정기점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점검기관 등록공고
건축물 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위해 모집공고 게시
점검기관 신청서 제출
건축물 관리점검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경우
지자체에 신청서 제출
점검기관 지정 및 통보
건축물 관리자에게 점검대상 여부, 실시 절차, 점검기관을
점검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알림
건축물 관리점검 요청
점검기관에 점검 의뢰
점검 실시
점검책임자 지정 후 점검 실시
점검결과 보고
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 관리자의 지자체에 결과 보고
